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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8호)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안에는 △어떤 사건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권한 보장 △청문회 조항 삽입 및 청문회 공개 원칙 △조사방해자에 대한 벌칙 조항 삽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료 승계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은 사립학교법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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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재 2005-04-12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교육,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제9회 인권영화제 국내 프로그램 확정

... . <진실의 문>은 지난 98년 발생한 고(故) 김훈 씨 군의문사 사건과 이후 진상규명 과정을 당시 자료화면과 관련자 인터뷰를 주된 축으로 엮어 나가며, '진실의 문' 열기를 거부하는 은폐조작 일색인 이 사건의 전말을 고발한다. 봉인된 진실을 둘러싼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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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인권, 진실, 비정규직, 저항, 조직, 노동자, 노조원, 병역거부, 차별, 진상규명, 대선, 권리, 학교, 다큐, 권력,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후부터 검찰의 사건 조작을 규탄하며 저항했으나 무위로 끝났고, 오히려 서준식 씨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인사들이 구속된다. 1992년에는 전국연합 등 12개 단체가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검찰과 법원에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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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29일 발족식 갖고 활동에 들어가 오는 3월 29일 ‘(가칭)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지난 1991년 당시 강기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개인들을 접촉하고 위원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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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피고인들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개설한 교양과목 강좌의 강의안을 모아 발간한 서적이고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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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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