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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 대책위)는 23일 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3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1백50여명의 시민과 노조원들이 참석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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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씨도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예측가능한 사안이란 점에서 교육정책 당국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15세 어린 여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성차별의 첫 상처를 주는 불평등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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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인권문제’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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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고 있다”며 이 법정은 증언한 사람들이 정의를 얻으려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책과 법의 개혁을 위한 특별한 의제가 추구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주장을 제기했다. 그 의제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책임질 것 △세계화의 해로운 효과에 대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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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배제, 정부,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장애우연구소) 주최로 28일 열린 ‘정신보건 정책과 장애인의 인권’토론회에서 김병후(인의협)씨는 정신질환자의 절대적 증가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요구에 따라 정신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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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국가, 정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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