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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안의 폭력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병역 문제가 단지 군대와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처음 개최된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매년 5월 15일 전 세계에서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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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이라크, 전쟁, 평화, 군대, 양심, 집, 파병, 대체복무제,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기억한다. 21세기에도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국가안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양 절대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건 없는 전면 폐지, 그것만이 국가보안법의 운명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일부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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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단지 복지제도나 대책의 부족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가구였던 소녀의 가족은 한 달에 79만의 현금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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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빈곤, 가족, 자살, 교육, 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기회를 만들어서 <칠레전투> 1,2,3 부를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영화가 단지 프레임 속의 화석으로 갇혀 있지 않고, 당대의 현실과 끊임없이 호흡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한다는 몸소 증명하는 영화입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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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며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지문이 요구되는 경우는 세가지다. 신원확인과정, 조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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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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