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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0호)

  한국경찰이야? 미국경찰이야?

  ... 2명 이상이 움직이면 시위에 해당하니 두 사람만 움직여 주십시오" "어깨띠를 매고 있으면 집회가 되니 안됩니다" 도대체 목사님과 수녀님 5명이서 무슨 대단한 시위를 벌인다고 난리를 벌이는지. 집시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의도였든지, 아니면 과잉충성이 빚은 해프닝이던 결국 경찰은 길을 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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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회,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의 존중'을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밝혔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집행이사회에 들어간 ILO에서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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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 또 이번 사태의 불구속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향후 시위 참가 의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혀, 집회와 시위를 실행이 아닌 목적 행위만으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검찰은 각종 이적표현물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빠뜨리지 않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는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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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사상, 집회,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요공판안내

  ... ,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일(수) 하광풍,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9일(목) 연성수, 추원희,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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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 ,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연욱)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43만원 선고 <10일> 부산예전 만화예술과 전임교수 전승일 씨, 89년 국보법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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