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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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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정부,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외국대사관 유치로 집회 '원천봉쇄'

  세종로 종합청사, 종로2가 삼성타워도

  ...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악용은 결국 정부와 기업을 향한 또 하나의 크고 강력한 집회를 만든다는 점이다. 외치는 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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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기업, 경찰, 노동자, 농성,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은 문제의 통신 내용을 포착한 후 '5분 대기조'를 구성하여 지난 한달간 PC방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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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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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요 공판 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5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선고 ▶ 문규현 신부, 공판 - 5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319호, 선고 ▶ 중증 장애인 유순자 씨, 상습폭력 남편 살해사건 - 5월 26일(금) 오전 9시 20분, 수원지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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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장애, 검찰, 여성, 피해자, 피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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