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2년 2월/ 347쪽 문의:유해정(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것이다. 교육의 중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환경을 구상하려는 정책은 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영상집단 제작(02-745-4641) / 이마리오 연출 / 50분 / 다큐멘타리 몇 년전 인권운동사랑방에는 양지마을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해방감으로 북새통울 이룬 적이 있다. 대부분 부랑인으로 찍혀 노예노동을 감수하던 이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 속 수사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라며, "병역거부자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원칙대로라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태양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