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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게다가 박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고 딸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이들 가족에게 한 달 생활비로 69만2천여 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한 달 평균 15만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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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23호)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 행된 것이다. 한국원폭2세환우에 대한 건강검진을 요구해온 한국원폭2세환우와 한국원폭피해자 가족 등 15명은 21일 나가사키현 원폭피폭자대책과 담당공무원인 스쿠와 토루 씨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폭2세환우인 김형률 씨는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한국원폭2세환우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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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가족, 피해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돈도 벌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봤지요." 네팔 트리뷰완대학 경제학과 2학년을 마친 그는 가족을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행에 올랐다.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했는데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일해도 월급은 40만원밖에 안됐어요. 게다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만원뿐이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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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독일대사관 직원, 그리고 우익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재판의 진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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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근대 자본주의사회와 아동 - 아동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아이들은 어떻게 억압받아 왔나

  ... 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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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2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가족, 아동권리협약, 개발, 보편성, 제도화, 재생산, 역사, 제도,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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