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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독일에서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의미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집회의무신고제의 헌법적 한계-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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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소자들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교정예산이 삭감된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건강보험 예탁금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2007년 형집행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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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2호)

  [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롤 페이트만, 이후

  “인권이라는 가치이자 제도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이자 제도로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말이다. 뭐, 굳이 이 자료를 인용치 않더라도 인권운동 한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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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평등, 권리, 시민사회, 이야기, 가족, 학생운동, 제도, 무기, 권력, 교육, 군대, 불평등, 다짐, 자본주의, 활동가, 민주주의, 의존, 해방, 법, 자본, 연대

• 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주체가 되어야 하겠죠. 이 질문들을 던지기 위해 개헌 시민투표를 해보면 어떨까요? 현재의 제도가 보장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투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헌법을 다시 만드는 것. 그럼으로써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시민자치권력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현재의 헌법 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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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 권리, 차벽, 권력, 사회권, 질문,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6호)

  “우리가 정말 당사자와 함께 하고 있나?”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1) ‘임파워먼트’라는 열쇠말

  ... 리를 인식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난다 해도, 정작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제도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파워먼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려고 여러 단체들을 인터뷰 했을 때 공통적으로 말하던 게 개인, 조직 수준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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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8-03-25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건강권, 인권, 질문, 조직, 활동가, 연결, 이야기, 조직화, 정책, 성별, 기업, 노동자, 단어, 여성,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평택, 피해자, 건강, 트랜스젠더, 사랑방, 제도, 주거, 세력, 성장, 언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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