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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3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동네목수,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찾는 중

  ... 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나 법이 마을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면서도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 달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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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학 2012-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지속가능성, 질문, 활동가, 일자리, 제도, 생존, 법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6.1%가 본인이 한다고 했다. 이미 언급했듯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기에 비빌 제도도 없다.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다양하다. 아직까지 간병서비스 사용유무는 환자 개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병노동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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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배제, 의료,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독일에서의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의미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집회의무신고제의 헌법적 한계-미국판례를 중심으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집회 개념을 둘러싼 자유와 제도의 길항작용 - 오동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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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소자들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교정예산이 삭감된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건강보험 예탁금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2007년 형집행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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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2호)

  [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롤 페이트만, 이후

  “인권이라는 가치이자 제도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이자 제도로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말이다. 뭐, 굳이 이 자료를 인용치 않더라도 인권운동 한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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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평등, 권리, 시민사회, 이야기, 가족, 학생운동, 제도, 무기, 권력, 교육, 군대, 불평등, 다짐, 자본주의, 활동가, 민주주의, 의존, 해방, 법, 자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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