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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이라며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시민권의 개념이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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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1 사태를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이른바 '반테러법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퇴조에 기여를 했다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초인 법치(rule of law)의 원칙 자체를 정면에서 부정했다. 유엔의 윤리적 기초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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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 유나 알자고 했지만, 경찰들은 답변 대신 다짜고짜 폭언을 해가며 차 밖으로 끌어냈다"며 "법을 어겼다면 달게 처분을 받겠지만, 무슨 이유로 잡아가는지도 말해주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수사과정에서도 가혹행위는 이어졌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로 연행된 전북지부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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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5

  인권키워드

  경찰, 화물연대, 법, 가혹행위, 인권, 동료, 노동탄압, 공권력, 남용, 수사과정, 집회, 휴식, 병원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이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볼리비아 정부를 세계은행의 무역분쟁법정(ICSID)에 제소하는 보복에 나섰다. 짐 슐쯔는 "WTO, 세계은행, IMF 등 무역 및 금융기구들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까지 사유화시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그런데 인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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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홍경령 전 검사 등 해당 수사관들을 추가 기소하도록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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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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