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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속 인정하는 전제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근로자파견의 본질적 속성인 중간착취 및 인권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사정위는 △'준근로자' 개념 도입 방안 △개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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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벌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압박과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중이었고,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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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등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002 지방선거 장애우 유권자단'은 투표참여 외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문제도 동시에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세현장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여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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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에이즈 검사비의 국고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에이즈 관련 자문회의를 처음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에이즈 주무부서인 국립보건원은 10일 오후 2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대책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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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AIDS, AIDS, HIV, 정부, 감염, 감염인, 집회, 치료, 이야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국어)

  1994년도에 우엔에 제출한 제1차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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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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