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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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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이주, 정책,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소영세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김대중 정권이 “잘못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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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농성, 정책,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경과보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불과 10일만에 입법예고를 끝내고 하루만에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썩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은 쾌속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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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기간 끝나자마자 차관회의, 당정협의 일사 통과. 일부 조항 손질 됐지만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가져,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라는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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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국정원이 불과 며칠 동안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너무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법연 김종서 회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중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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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테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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