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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폐지 촉구 서한 각 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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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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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하는 안정개혁모임 소속의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당직을 사퇴하면서 항의하고, 이들은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한나라당에서도 대체입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는 더욱 멀어지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정말 결단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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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노동감시규제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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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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