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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민애청 10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한대웅 씨는 2002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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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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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사위,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검토 밝혀(7.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한 비전향 장기수 2명에 대해 기각 결정/ 상이군경 회원,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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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정부, 퇴진,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요체는 개인이 갖고있는 내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일이다. 수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머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 바꾸려는 야만적인 전향공작에 맞서 죽어갔고, 이들의 싸움 덕에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사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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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운동,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어 인권의 관점에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대립시킴으로써 이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견고(?)한 이분법으로 논의가 진행돼, 감옥 외는 달리 갈 곳이 없는 병역거부자들을 여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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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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