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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

  ... 3개를 마련해줬지만, 42세대의 주민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좁다. 지난 9월 6일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에서 "가수용단지 문제는 내가 장담하고 해결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철거민들은 △구속된 주민 2명 석방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주민와해공작을 행한 책임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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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1

  인권키워드

  집, 용역깡패, 노숙투쟁, 석방, 여성, 철거민, 할머니,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발산역 사고와 관련, 장애인들은 ‘서울시측의 책임인정’을 요구하며 39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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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입시라는 결투를 위해 자유롭게 무기를 구비할 수 있게 해주자는 말과 같다. 교육의 권리는 시장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물건을 사듯이 고를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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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부모, 한국, 학생, 학교, 무기, 기본권,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닌지? 처음에는 가격이 싼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나면 가격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 일례로 94년도에 일본에서 쌀 흉년이 들었을 때,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쌀 가격을 3배까지 올렸다. 게다가 오래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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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피해, 미국, 한국, 전환,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사건이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 대해 이미 구제권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 두 사건간에 차이가 있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점뿐이다. 법조인 출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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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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