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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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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한국, 진실,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기적으로 암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중 각종 수술 및 치료, 의료보조기구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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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민중연대 강동진 건강보험특위 위원장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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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대검공안부(부장검사 박종렬), 민주노총 지도부․대한항공조종사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등 29명에 체포영장 발부 받다(6.15)/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4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6.17) 2. 40년 만에 민간인 학살보고서 공개 전갑길(민주당)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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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데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실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사측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교섭을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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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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