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30일(목) 곽정환외7(현주건조물방화등)오전10시,합의30부,318호,선고 양경숙(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김태웅외 2·이명박외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등)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1월31일(금) 이후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집회라고 한다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할당국에 의해 언제라도 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활동 조직화를 금지하는)의 폐지와 노조 기금마련 활동, 자유로운 노조결성과 노조간부의 자유선거를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의 역할 10월 OECD의 27개 회원국은 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한국의 노동권 관행을 정례적인 근거에 따라 감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정은 노동법과 노동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재야단체․학생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비판세력을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한국당 4명, 국민회의 75명, 민주당 21명 등 서울시의원 1백4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백명의 의원이 참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