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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등 여전히 냉전적이며 차별적인 잣대들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창작활동을 재단하려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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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아침부터 거의 매일같이 “어떠한 파업도 불법이며 근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인사상․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노조원들을 협박했다. 또 의료원 측은 약간의 임금인상 외사학연금이나 인사 관련 문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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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불법, 노동조합, 평화, 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은 따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했다. 이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공식 발의됨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입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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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3호)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 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명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속출케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일상적인 작업장. 이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고는 그동안 '산업재해'라는 용어로 불리었다. 즉 산업재해란 공장의 화재나 폭발 같은 산업장의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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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역사, 한국, 노동, 이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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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기본권, 수형자, 법,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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