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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말로 인권침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최근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혹독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 탓으로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깊게 체험해 온 우리로서, 오늘 공포된 지 반세기에 이르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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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②

‘폭압에 맞선 인권수호자들’

... 틴 왕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인권침해의 실상을 목격하게 된다. 틴 왕은 1988년 군사쿠데타 직후, 태국 접경지대로 탈출해 투쟁을 전개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쌍둥이 딸의 질병으로 인해 호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틴 왕을 비롯해 국경지대에서 투쟁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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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기업, 버마, 군대, 여성, 진실, 발전, 노동자, 망명,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질병, 학대,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의존, 동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로 독립된 대한민국 경찰에게 전수되어 아주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군사정권에 의한 강압정치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의 길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고문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과연 고문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졌는가? 아니다. 고문은 아직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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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대한 폭력’에 관한 네트워크 모임에서 제안됐으며, 지난 1946년 동경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통칭 동경재판)에서 전쟁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2년반 동안 열린 동경재판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731부대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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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 학생들, 하비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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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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