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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대한 폭력’에 관한 네트워크 모임에서 제안됐으며, 지난 1946년 동경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통칭 동경재판)에서 전쟁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2년반 동안 열린 동경재판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731부대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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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위안부, 여성, 미국, 한국, 진상규명,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 학생들, 하비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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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경우에는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활동이 제한돼 온 터라, 주민들도 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의 가족들은 대인지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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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국가,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래로 불법도청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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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진압 및 최루탄 사용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군사독재시절의 의문사에 대해 공소시효를 따지는 것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합동추모사업회와 유가족 등은 “개인의 경우 손해배상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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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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