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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논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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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국가, 법,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활동가의 편지

  돈이 아닌 사람 냄새 쪽으로 발걸음 옮기기

  ... ‘내’가 갖기 위한 이 경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는 상식이라고 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었고, 법이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도덕이라고 해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하는데, 그리고 변화를 얻고 싶다면 요구하고 그 과정 과정에 참여하고 때로는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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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인권, 법, 이야기, 자유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종교, 주거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고 싶었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의 성은 부성'만'을 따라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우리 아이가 부계 혈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의 이름 앞에 아내의 성을 붙여 출생신고서의 이름란에 기입하는 편법을 써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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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생물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롱뇽 소송이 자연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국내 최초 소송이라는 사실 등 객관적으로 들어난 사실들만을 갖고 천성산과 지율 스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미 투쟁이 천성산이라는 하나의 산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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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국가, 개발,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자료집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문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제도들을 분석한 글들 △스위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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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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