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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나. 피의자들은, 자신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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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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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정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합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 독주로 여러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목을 끌었던 공수처법 개악안 외에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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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정부,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인 괴롭힘, 그대로 둬서는 안 돼

<유성기업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보고회>를 마치고

... 편이 아니었다며, 이런 것도 국가 범죄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학적 노무관리금지법이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광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 못차린 유성기업 경영진 아직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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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9-13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노조, 가족, 회사, 동료, 법, 기업, 노동자, 임금, 재판, 차별, 가해자, 국회, 단체교섭, 육아휴직, 범죄, 경찰, 이야기, 권리,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었다. 봉투 안에는 발표할 앰네스티의 보고서와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함께 만들어 이미 2014년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담았다. 이미 공식이 되어버린 1년 6월 형을 받기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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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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