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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 나왔다며 크게 반겼다. 주 실장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제한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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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6호)

여섯번째 반딧불-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새 기운, '삐께떼로스'

... 얻어내고 있다. 97년 이래로 지역에 따라 실업률이 30∼80%를 넘나드는 아르헨티나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은 이러한 위기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었다. 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빈민 그리고 한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들, 가계가 파탄 난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이 운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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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5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신자유주의, 행진, 미국, IMF,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정규직, 지역,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지킬 거예요

... 로’라 표현했듯이 고객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제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탓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공단이 져야 하는 책임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열린 협의회에서 직영화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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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공단, 상담, 노동, 건강보험공단, 전환, 정규직, 파업, 권리, 공공성, 집회, 비정규직, 생명, 차벽, 건강, 경찰, 외주화, 이야기, 일자리, 연결, 정책, 간접고용,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리며 공공성을 다시 세워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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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전환, 권리, 정책,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유쾌한 에너지가 넘치는 홍이 님을 만났어요

저는 홍이 님을 기륭전자 비정규직 싸움의 현장이나 용산 철거현장 추모 미사나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서 종종 뵈었지요. 그러다 사랑방 후원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수줍은 듯하면서도 호탕한 미소가 매력적인 홍이 님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후원인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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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싸움, 용산, 인권감수성, 차벽, 차별, 촛불집회, 경찰, 추모,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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