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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내외의 여러 경험과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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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무겁게 던졌고, 정부 발의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이 포함되기도 했다. 정부 산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 지난 6년 동안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외쳐온 싸움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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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 참사, 피해자, 추모, 감염, 유가족,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노란리본인권모임

... 세월호가 바다위로 떠올랐던 바로 그 즈음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사유를 밝히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시켰던,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문제를 희미하게 만들던 때였다. 그때 사랑방 후원인소식지 ‘사람사랑’ 에서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제안하는 글을 봤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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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자원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세월호, 인권, 참사, 국가, 재난참사, 재난피해자, 피해자, 사랑방, 집, 생명, 생명권, 안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고 누구도 잘못을 빌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 역시 같은 한계에 멈춰 있다. 정해진 것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 판단하는 방식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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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참사, 국가, 세월호,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피해, 대통령, 병원, 다짐,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333호)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 지 않는다. 유럽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출산 후 국가가 책임지는 비중이 미미하다. 진정 생명권을 주창하고 싶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응당 지니고 태어난 천부인권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여성의 성욕이 “낙태의 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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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3-02-06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부모, 출산, 한국, 병원, 아동학대, 양육, 비혼모, 국가, 육아, 학대,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법, 섹슈얼리티, 인권, 권리, 약자, 미혼모, 불평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여성혐오, 정상가족, 차별, 범죄, 다짐, 제도,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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