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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며 발표된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송지섭 씨에게 최종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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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법무부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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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사형제, 제도, 사형, 생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2007년의 끝자락에 뜻 깊은 일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의 기준을 달성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사형수 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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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4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 발의, 전자발찌제도 소급적용, 신상공개 확대, 보호수용제 도입추진, 우범자 대면정보수집, 사형 집행 촉구까지 무시무시한 형벌정책들을 내놓았다. 언론은 소위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에 반대하는 어느 인권단체 활동가의 코멘트를 땄던 것 같고, 분노한 시민이 인권운동사랑방에 항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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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인권, 사형, 언론, 우범자, 활동가, 정부, 국회, 낙인, 이야기, 권리, 빈곤,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97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새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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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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