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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 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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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이달의 인권영화: 매카시 선풍

누군들 역사의 증언을 막으랴

... 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일단 자술로서 공산주의자임을 시인하고, 자신과 함께 불온한 사상을 교류한 적이 있는 '동료들의 이름을 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른바 '블랙 리스트'에 올랐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비참하고 굴욕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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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3

인권키워드
사상, 역사, 이야기, 유치장, 자살, 정치, 진실, 시대, 집, 일자리, 공산주의, 미국, 법정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극우언론들의 야만적인 '사상전향 공세'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극우언론과 <세계일보>는 일제히 15일자 사설을 통해 송두율 교수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거품을 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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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무시, 국가, 법, 정부, 이념, 종교, 다짐, 체제,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을 떠나서 이런 조항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그 책임자인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물론 내 경험상으로는 교칙에서 이런 조항 하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조항은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의 어떤 관점에 기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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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9/28) ◎ 서울고법 제5특별부,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추단되며,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계속하라고 판결(9/27) 3. 정리해고 계속되고, 비정규직 불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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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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