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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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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명령에 불복종하려 한다.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가 인터넷을 검열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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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각까지 통제해 정치, 사회,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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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국가, 통일,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가 1일 결정한 것은 옥사한 장기수 3인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단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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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세력, 간첩, 공권력, 사상, 운동, 헌법, 고문, 집,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원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이념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사상.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마저 통제.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좌경화 좌시않겠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도 구 사노맹 활동자들의 잇단 구속, 꽃다지 사건, 한국노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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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사상, 집회, 학생운동, 집, 탄압,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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