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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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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1호)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광주지역의 단체들과 범민련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몰인정한 처사에 분개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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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법, 석방, 사법부, 출산, 병원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그 사명을 저버렸던 사법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인권남용에 앞장섰던 검찰의 책임 있는 법관과 검사들이 그에 대하여 응징과 면식 받은 바 없다. 무엇이 개혁이고 개선인가. 인귄의 실질적 보장이 뿌리내릴 수 있는 법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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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20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무죄 선고

  ...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사법부와 더불어 재판부도 죄송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무려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얻은 결과이다. 피해자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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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2-18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 가혹행위, 간첩, 사법부,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철저히 탄압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인 사법부가 친기업, 친정부의 편에서 그 기반을 적극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국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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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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