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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 했으며,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누가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인가. 재판부의 말이 성립되려면 경찰특공대는 진입한 적이 없어야 하고, 용역업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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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작배포 혐의를 취득소지 혐의로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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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동시간이 무려 10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514,150원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기본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곳도 12곳이나 됐다. 남 법규차장은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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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2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①

  ‘덫’에 걸린 노동자

  ... 을 고발한다[편집자주]. 수의 입은 노동자 19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수의를 입은 한 노동자가 피고석에 앉았다. 얼마 전까지 삼성SDI(옛 삼성전관) 수원공장에서 일하던 박경열(40·제조2그룹) 씨. 그는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의해 짓밟힌 또 한 사람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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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동료, 자살, 피해자, 법정, 노조, 파견, 이야기, 피해, 감시, 석방, 경찰, 스트레스,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마산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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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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