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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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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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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해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중 81년 10월9일 당시 임신중이던 부인과 함께 연행이 되었다. 법정에서 "간첩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고 호소했지만 83년 무기징역을 선고. 88년 12월 징역20년 감형. ◎김태홍(38.대전교도소) :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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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무시, 법정,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3호)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징역 2년 구형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 수십명의 신도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미색 수의를 입은 김해성 목사가 재판정에 등장했다. 한달 여의 구금생활 때문인지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웃음과 자신감이 얼굴 가득했다. 김 목사는 한달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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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법, 법정, 권리, ILO, 공권력, 노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3호)

  법정 평등 실현 모임 16일,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16일(토) 오후 3시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모임)’ 발족식을 갖는다. 모임은 지난 7월 모집되어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20명의 남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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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재판, 학습, 평등,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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