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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지난 2월 자통협 유영재 사무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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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태료 1-50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생존권에 대해 합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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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니라 ‘기업’의 책임을 명시했다. 기업내부에 안전을 방기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을 일으킨 주요 제조사들은 고작 7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처벌조차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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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함께 해요

함께 살자 2015 -<밀양을 살다>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3.12. 저녁 7시 반)

우리가 모이는 이유, 함께 살자

... 시간들을 사람의 시간으로 바꾸며 밀양을 사는 할매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쏟아지기 시작한 벌금에 항의하며 노역을 사는 분들도 있고, 벌금을 모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밀양이다, 라고 외쳤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며<밀양을 살다> 북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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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구술프로젝트 2015-03-10

인권키워드
밀양, 벌금, 이야기, 시대, 핵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학대나 늘어지는 지연 등 권리 침해에 항의할만한 수단을 갖지 못한다. 극빈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그들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끼치고 상황을 악화시키며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특히 홈리스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자주 받으며 공공장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간주된다.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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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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