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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2000년 12월 21,22,27일자>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지난해 12월 벌금 96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 3월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지 5일만에 사망했다.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의 시신 여기저기에는 구타를 의심케 하는 멍 자국들이 남아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구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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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태료 1-50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생존권에 대해 합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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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IMF, 정부,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 만약 연수생이 도망을 치 면 회사와 소개한 인력개발회사는 정부에게 벌금을 물고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사무국장 김씨는 동양인력개발회사 사장인 정영수 씨를 10월 26일 양천경찰서에 고소고발 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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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정부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부당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재판에서 유시영 회장에 대한 구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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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학대나 늘어지는 지연 등 권리 침해에 항의할만한 수단을 갖지 못한다. 극빈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그들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끼치고 상황을 악화시키며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특히 홈리스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자주 받으며 공공장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간주된다.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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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경제, 발전,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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