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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에게 무죄선고/일제에 강제징용됐던 김순길(73·부산)씨가 2년6개월간의 투쟁끝에 일본정부로부터 일제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약2백50원)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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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1호)

  청년연대 10명 구속

  항의방문자 집유1년

  ... 구속에 항의, 옥인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박상준(29)씨 등 회원 19명은 즉심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선주(26)씨는 구류 3일을 받았다. 그러나 항의하러간 이들중 김승겸(28, 우리청년회 회원)씨등 3명은 더 조사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옥인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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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벌금,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더욱 강해져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악용되는 과도한 벌금, 최근 심지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기만 하면 곧바로 연행, 벌금, 구속이 가능한 법 개악마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제신분등록제도, 생체여권,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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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벌을 강화했고, 대대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비드 씨가 일하던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근에서 강제단속이 실시돼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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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2000년 12월 21,22,27일자>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지난해 12월 벌금 96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 3월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지 5일만에 사망했다.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의 시신 여기저기에는 구타를 의심케 하는 멍 자국들이 남아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구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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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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