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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않았다. 다른 정보와 연결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보증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을 특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보증하는 번호다. 이것은 위험한 정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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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여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장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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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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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9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앞산꼭지들과 손을 잡자!

... 목이 되어주는 전통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생명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왔다. 하지만 국가와 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명 사이에 울타리를 쳐서 이런 사회적 본성의 전통과 역사성을 부정해 왔다.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던 나무숲이 갑자기 누군가의 소유물로 변하고 땔감을 마련하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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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2008-11-19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 생명, 권력, 마을, 연대, 기업, 대통령, 체제, 활동가, 운동, 거버넌스, 학교, 민족, 한국, 성장, 공공, 정부, 발전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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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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