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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상호간의 살해와 보복은 끝없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초 아체 한 마을에서 인도네시아 경찰관의 부인이 살해되자, 경찰은 그 마을 주민 2명을 사살하고 1백여 개의 가옥과 상점을 불태웠다. 메가와티가 대통령선서를 할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군경은 자유아체운동이나 SIRA(Sentr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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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마구잡이 검문에 쐐기’라는 사설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검문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젊은 여성을 붙잡고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모습은 직무수행인지 희롱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문화일보 역시 11월 3일자 ‘불심검문과 인권’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심검문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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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847호)

  《국제 인권뉴스》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 법률구제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때부터 거리 아동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백40명의 경찰관과 40명의 군인에 대한 3백건 이상의 형사 소송을 냈다. 92년 4월, 결국 4명의 경찰관에게 나하만 살인죄가 확정되었다. 그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나하만 가족에 대한 약 1천6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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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정부, 가족, 재판, 국제, 법원, 경찰관, 가해자, 고문, 군대, 청소년, 병원, 범죄, 욕구, 부모, 제도, 무시, 행진, 미국, 국가,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편, 반서연(김영만 씨 처)씨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성명불상)을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9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반 씨는 고발사실에서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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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아시아,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용역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들은 노점상 단속과 주거 철거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나 범죄예방에 경찰력 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기관의 행정응원(개정법률안 8조)조항을 신설 명시한 것도 무제한의 경찰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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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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