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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행정서사), 김경복(54․부천 중부경찰서 형사주임)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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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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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관 이 씨가 김준배 씨를 구타하는 현장을 아파트 2층에서 목격했다'는 신모, 전모 씨의 진술을 배척하는 대신,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아파트 7층 주민과 동료경찰들의 진술만을 인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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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경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그런데, 이 피의자는 보호실 내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 묶인 채 '대기중'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수갑을 채웠다가 풀어줬는데, 피의자가 다시 '수갑을 채워보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먼저 욕을 하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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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06호)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 으로 평범한 시민이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항의 분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지 씨의 가족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흥현 아산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은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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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농성, 동료, 국가, 가족, 가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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