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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화형하고 자신을 불태워 산화한 지 30년이다. 청계천 다락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린 여공들이 각혈하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민중들을 깨어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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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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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통계라면 사전에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본 뒤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번 조사 내용엔 전혀 그런 노력이 드러나지 않았다. 겨우 조사요원의 흥분을 가라앉힌 뒤, 우편으로 보낼 테니 다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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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역 인권단체 진상발표

  ... 난동이나 자해를 할 때 녹화한다는 CCTV를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의 일원인 다산인권센터 여운철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자체 내부에서 진상을 밝히고 담당 경찰의 해임 및 징계와 더불어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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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CCTV, 가혹행위, 검찰, 이주노동자, 지역,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3호)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살림터> 송영현 대표

  ... 쇠찌르레기' 등 북한 소설을 출간했던 출판사 <살림터>의 송영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일 국가정보원에 연행됐다. 부인 정창화 씨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30분 경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송영현 씨를 체포했으며, 북한원전 등 서적을 압수해 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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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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