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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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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 등으로 발뺌하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인지뢰 피해자들과 인권·평화단체들은 대인지뢰 제거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인지뢰의 제거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 제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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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중 2박3일간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 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만 무더기 징계위협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전교조는 향후 일주일간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16개 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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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향후 1년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권하루 소식>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희수 상임위원을 만나 2기 의문사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상임위원은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폐공사 파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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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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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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