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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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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 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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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 차별, 소외' 시정 촉구

  실업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여성들이 정부의 여성실업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하 한여노협)는 9일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식 및 여성실업자 구직등록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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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해고, 경제위기, 피해자, 운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3호)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

  인명 무시 … 알고 보니 또 적준!

  ...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이들을 폭행한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으나, 철거민측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용역깡패들에 의한 폭행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온몸 골절, 3도 화상 현재 용산 중앙대부속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이범휘 씨는 다리와 갈비뼈, 팔 등이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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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철거민, 병원, 주민, 물대포, 용역, 농성, 용산, 피해자,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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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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