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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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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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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권고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고위회담,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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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6호)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 는 "성폭력의 발생을 '피해자 유발론'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비롯된다"며 "여성들만 조심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가해자 중심의 문화를 양산해 왔다"고 꼬집었다. 3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거리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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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활동가, 권리, 불안, 안전, 가해, 행진, 연결

• 인권하루소식 (2629호)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전쟁도 부자나라와 해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온통 이라크전에 쏠려, 내전과 기아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현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 대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자조적으로 한 말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되어 지금까지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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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8-05

  인권키워드

  지역, 국제앰네스티, 학살, 미국, 차별, 생명, 신문, 인권, 인도주의, 재난, 전쟁, 이슬람, 시대, 이라크, 마을, 식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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