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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히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진 힘을 이용해 법을 어기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사건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경찰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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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 로 전해졌다. 가출소 여부가 '감호소 안에서 얼마나 착실하게 생활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이중 처벌이라는 비난 속에서 법무부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를 동의한 마당에 피감호자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말이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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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현행 형법 제87조는 '국토의 참절과 국헌 문란에 대한 내란죄'를 규정하고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는 단체나 구체적인 활동은 이미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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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간지의 독자투고에서도 같은 맥락의 경찰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강압적인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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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밝혔다. 그러나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제한’이라면 검열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거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즉,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기관 및 인권․사회단체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은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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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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