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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다"고 서술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30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될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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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권리, 부모, 이주노동자, 호주제, 교육부, 무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치가 대다수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체벌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여론을 무시한 조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아동체벌 근절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단순한 금지법규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 교육과 캠페인을 동반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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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학교, 무시, 불법,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7호)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해고

  단체협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조파괴 공작에 열을 올리는 사업장이 있다. 바로 74만평 36홀 규모의 대형골프장인 경기도 여주소재 대영루미나 CC(대표이사 강배권). 대영CC는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16일 조합원 16명을 징계하고 21일에는 조합원 65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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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무시,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인한 반전과 분발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우리의 인내와 기대와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전향제도의 다른 이름인 준법서약서를 도입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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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들에게도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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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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