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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실랑이를 하기 귀찮아서"를 들었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44.3%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이어서"라고 답했다. 윤 씨는 "불법 불심검문임을 알면서도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문제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귀찮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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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찰대가 일반 경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정을 통해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시켜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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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만화사랑방 (2972호)

  [만화사랑방] '말짱 황' 안되려면…

  ... 겨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논란이 일단락됐다. 황 교수를 영웅으로 치켜세운 광풍은 원칙이 무시되고 애국주의로 호도되는 신화만들기라는 우리사회의 깊은 병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제 그 광풍이 잠잠해지게 됐다고 기뻐하거나 다행이라고 맘을 놓아서는 안된다. 수백억의 예산과 함께 황 교수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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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6-01-12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대개편해 대학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방부(병무청)에서는 신체조건과 신체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을 징집했고 군은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별도 관리하며 '우리 안보현실을 체험토록 한다'는 명목으로 입대자의 적성·특기와 무관하게 최전방에 우선배치했다. 이들의 병적기록부 상단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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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이는 심각한 우려와 동시에 명백히 반대할 일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밝힌다. 1. 자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 대회를 주도한 프리덤 하우스, 디펜스 포럼,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등은 ‘북한인권법’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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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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