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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연대 등 45개 단체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아래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결성한 것. ▲ 12일 열린 출범 기자회견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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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하여 불법체포, 감금하고 고인과 강기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씨의 변호인단이 감정을 의뢰한 일본인 감정 전문가 오니시 요시오 씨는 ‘명백히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박연철 변호사는 “오니시 씨야말로 감정 절차에 충실했다”고 반박하며 당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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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법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던 조서와 서류 중심의 재판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위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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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찰행정학과)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무엇을 어떻게 해아하나 ￭송병춘(변호사) 의료·복지적 지원체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서천석(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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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5호)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주간 시작

  ... 주주의법학연구회 문준영 씨가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검찰, 사법부의 역할'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연철 변호사가 '유서대필 사건에서 필적 감정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염규홍 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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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정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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