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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과되면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가석방된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다시 감옥 안에서 잔여 형기를 마쳐야만 된다.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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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시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관련 건축 업자와 미군의 처벌 △환경실태의 조속한 조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건축폐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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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975호)

  홍익대, 서준식 씨 고소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영화제측, "행사 고수"

  ... 꽁 걸어 잠근 학교당국은 그래도 안심이 안되었던지 수십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장 주변을 감시했고, 오후 3시30분경 영화제 주최측이 행사장소를 학생회관으로 변경하자 이번엔 건물의 전원마저 내리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또 오전부터 홍익대 주변에서는 장사진을 친 전경들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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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감시, 군대, 언론,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때문이다. 93년 5월 출소한 임종석 씨는 출소 직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 형사로부터 감시를 받아왔다. 그는 ‘신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과 수없이 날라오는 출두명령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그는 “찾아오는 형사들과 전화 때문에 가족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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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대한 강제개입 및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의무로 부과해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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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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