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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윤씨를 풀어준 뒤부터 계속 밀착 감시했고 91년부터는 출국금지를 시켰다. 그러나 87년 당시 실무 수사관이자 그 뒤로 윤씨를 관리했다는 김아무개(55)씨는 현재 도망친 상태이다. 장세동 전 부장을 비롯해 87년 당시의 조작은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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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사법적 감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을 깨나가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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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에 회의를 갖게된다. 처벌지향적인 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법의 적정한 실현을 지향하는 법의 감시자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 영장청구권 및 소추권의 독점,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차별성에서 정당화되었던 게 아닌가.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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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철(농성단 대표?전남대 조경학과 4) 씨는 “법당내에는 10-20여 명의 사복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의사를 주장할 수도, 농성할 자유마저 없다. 공안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껏 사회민주화를 위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고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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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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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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