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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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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적인 사업이 아니라 구체화를 위해 올해 WTO 반대투쟁과 경제특구 반대 투쟁, 노동기본권 감시 투쟁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관으로 세워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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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윤씨를 풀어준 뒤부터 계속 밀착 감시했고 91년부터는 출국금지를 시켰다. 그러나 87년 당시 실무 수사관이자 그 뒤로 윤씨를 관리했다는 김아무개(55)씨는 현재 도망친 상태이다. 장세동 전 부장을 비롯해 87년 당시의 조작은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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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과되면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가석방된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다시 감옥 안에서 잔여 형기를 마쳐야만 된다.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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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사법적 감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을 깨나가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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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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