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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숙사에서 조차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은 권리의 유보가 방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될 때 마음 놓고 검사를 받으며, 격리를 할 수 있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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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정작 문제시되었던 검찰 권력이나 조직에 직접적 변화는 없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이 개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검찰을 바꾸고 싶다면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기소독점주의, 이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력, 2018년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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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하에 폐쇄적 권한을 유지해온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내국인에 대한 사찰이나 감시 등을 통한 국내 정치 개입 금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를 통한 감시 시스템 확립, 국정원이 소유한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국정원 개혁의 이름으로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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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빠져들 때 사회는 중독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은 실제 이용행태와 무관하게 감시의 대상이 됐다. 인터넷게임 중독이나 과몰입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에 유독 주목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는 편견은 게임 규제의 근거가 되었고, 게임이 교육과 성장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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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정책, 정부,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예방하며 한 나라의 인권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기구다. 196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실현할 방법을 고민했고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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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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