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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하위법인 민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을 해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그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복직투쟁을 하며 생계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가압류까지 가중되면서 가정 파탄을 겪기도했다. 김형옥 의장은 "해고된 이후에 하루하루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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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두울]신나는 놀이, 어울리는 즐거움

사랑방 들놀이가 지난 25일, 따스한 봄의 햇살이 내리쬐던 솔밭공원에서 열렸다. 들놀이에는 사랑방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꿈사분들, 사랑방 내 여러 팀에 계시는 자원활동가들 30여명이 모여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들놀이에 모인 이들은 평소에 얼굴조차 모르고 지냈기에 처음에는 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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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 인권교육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동지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고조에 이른 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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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결정했다. 이 결정 뒤에 검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올해 초 법무부가 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증거 제출 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보조인이 기록을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 기밀의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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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의 절차들을 의미한다. 신체를 구속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대입하면 차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낸다.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준비모임은 '형사사법절차와 차별'이란 주제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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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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