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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이 강화되어 공무원 사회가 투명하게 될 것이고, 정책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법에 따른 합법 노조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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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아동들은 긴급하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 조치했다. 조건부시설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이런 미인가 시설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다. 2003년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 충남 연기군 은혜기도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폭로되었다. 시설공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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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끌고 가는 야만적인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것이 과연 반한 활동인가"라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불법체류자들을 돕는 것이 반한이라면 반한 아닌 것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이금연 소장은 "설사 본국으로의 송금이나 정당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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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정원, 노동자, 활동가, 집,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25일은 17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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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 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제2장에서 법안은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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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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