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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8호)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여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위대 사이에서 통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요구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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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활동가, 국가, 정부, 가족, 용산, 국방부, 공항, 광화문,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신보호법을 축조·해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홉스-로크-루소-페인으로 이어지는 근대 사상가들의 원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이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각종 권리문서에서 나타난 '인권투쟁'의 역사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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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이라 주장(4.11) 2. 이런 게 이라크 해방이야? 미군, 바그다드 중심부 진격해 이라크군과 교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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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상·양심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보를 조작·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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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덩그러니 '기증'이란 마크가 찍힌 채 방안 한 구석에 박혀있을 뿐이다. 청송보호감호소 역사상 처음으로 감호소 내에서 학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모 씨는 "1년 8개월 공부하는 동안 감호소측으로부터 단 한 권의 책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내내 학사반에서 공부했다는 이모 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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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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