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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상·양심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보를 조작·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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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덩그러니 '기증'이란 마크가 찍힌 채 방안 한 구석에 박혀있을 뿐이다. 청송보호감호소 역사상 처음으로 감호소 내에서 학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모 씨는 "1년 8개월 공부하는 동안 감호소측으로부터 단 한 권의 책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내내 학사반에서 공부했다는 이모 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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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개폐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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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표부에 대한 항의 행진을 벌이는 고등학생들의 분노가 가득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스위스 역사상 처음 있는 동맹휴업이었다. "유엔 무시한 미국 참석 모순 아닌가" 유엔인권위 미국 대표단은 20일 오전 관례대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인권침해 국가로 알려진 리비아가 의장국으로, 짐바브웨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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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위, 인권, 중국, 한국, 병역거부, 양심, 질문,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0일 인권위가 공개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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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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