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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음성, 비음성 정보 모두 심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사로 구성된다. 현재의 위원회는 이어령(전 문화부장관)교수, 강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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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국가는 인권의 완전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한다. 6. 국제적인 조직과 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세계은행과 같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국내, 국제기구·조직의 정책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국제정책과 프로그램 특히, 국제금융기관, 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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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개발, 국가, 인권교육, 평등, 시민사회, 법, 정책,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부패현상은 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여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체제적 부패’”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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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1호)

  “학문의 자유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 등 학계 공동 대응키로

  ... 사방침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대책기구를 조직,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들도 4일 회의를 열어 “당국이 내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공표 하여 개인과 그 소속기관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한 것”에 유감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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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조직, 동료, 교권, 사상,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한 입법활동, 소송 등을 통한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법부 감시운동도 조직되어야 한다. 이제 '주먹'보다는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을 설득하고 촉발할 수 있는 광범하고도 다양한 방식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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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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