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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현재 학생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규정뿐이다. 전교조 이을재 참실위원장은 "학생들을 보호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학교에서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는 학생회 활동이 보장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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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학생, 조직, 법,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6호)

  미군 4500명은 왜 후송되었을까

  6천명 후송자 중 75% 이유 의문…열화우라늄탄등 원인 지목

  ... 미군 당국이 사망 원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인의 의료 기록과 피와 조직 샘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걸프전 참전군인을 돕는 <전국걸프전자원센터>도 이들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 증후군'을 낳은 주인공이었던 열화우라늄을 이들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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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7

  인권키워드

  신문, 이라크, 파병, 백신, 집, 조직, 미국, 장애, 치료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아래 인터넷공대위)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이 정통윤의 조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하며, 정통윤은 위헌적인 일체의 심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공대위의 장여경 씨는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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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조직, 헌법, 매체, 시장, 검열, 장애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통윤은 인터넷에서 ‘국가에 의한 검열’을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등이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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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대통령,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 수당도 물론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해 줄 조직은 없었다. 한국노총 산하의 워커힐호텔 노조가 있긴 했지만, 노조는 정규직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조합의 규약에는 모든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워커힐호텔에 종사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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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법, 복수노조, 노동조합, 조합, 회사, 노동자, 정규직, 권리, 조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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