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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 논장서점 사장) 신영균(서강인) 씨가 26일 기소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연대앞 ‘오늘의 책’ 전 사장 김봉환 씨는 이미 13일 보석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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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생 20명은 농아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위치한 임시거처(해아래집)에서 숙식과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아학교 교사 12명과 통학생 18명도 함께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장기농성을 벌여온 에바다 원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던 것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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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황석영 씨 등의 구금을 ‘불법구금’으로 결정 ․96년 6월 ILO 집행이사회,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 및 민주노총․전교조등 합법화 등 권고 ․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정부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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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형기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정모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했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전국 경찰관에 소위 미란다를 카드 배포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제기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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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 일 낮 12시 광화문빌딩 앞에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이날 집회에는 지뢰 피해자 김종식(69, 파주군 농민) 씨등 2명이 참가해 지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지뢰 피해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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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피해, 집회, 한국, 통일, 연대,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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