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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표명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안, 본적·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 담아 법무부 안은 개인별 편제를 기본으로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출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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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 하지만 공대위는 "보호감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처벌과 현 집행에서 드러난 감호자의 인권침해보다도 장기구금 위주의 형벌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즉 장기간의 구금을 통한 사회격리가 범죄 예방정책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시켜 버림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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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 물론, 개인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호주처럼 가족의 기준을 두지 말고, 가족과 관계없이 개인의 '출생', '혼인' 등을 각각 기록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만들자고 주장해요.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등을 기록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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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05/02)

  ... 한 2005년의 정세 전망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함께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그려보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 △과거청산 △사법개혁 △북인권이었습니다. 논의는 주로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2005년 기조'와 '중점사업'에 집중되었는데 '기조'과 '중점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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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운동, 감옥, 감옥인권, 사랑방,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2005 정책워크샵과 신년회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자원활동가와 함께하는 2005 정책워크샵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이 자리는 활동가들이 모여 2005년 사랑방 주요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일시: 2005년 1월 22일(토) 오후 3시 장소: 이화동 보건의료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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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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