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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과 법원에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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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천인공노할 범죄자' 대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범죄'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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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9호)

  고(故) 이현준 활동가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기고] 그의 삶 자체가 장애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

  ... 가! 자립생활은 불가능한가!"라며, 자주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즉 인권확보 활동임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 그는 지난 5년 동안 연구소 정책실에서 이동권, 콜택시 문제, 기초연금제, 자립생활운동, 활동보조인제도,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주로 담당하며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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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05-03-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전쟁, 차별, 활동가, 중증장애, 가족, 이동권, 장애차별, 이야기, 집, 조직, 교육, 노동권, 단어, 안전, 무기, 이라크, 정책, 중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만화사랑방 (2771호)

  [만화사랑방] 양이 뛰어 노네~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설공대위는 안양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내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법령 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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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17

  인권키워드

  검찰, 수급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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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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