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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5년 대체로 요직에 임명된 법관들의 독립과 청렴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권리에는 신속한 재판과 상고의 권리, 무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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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인권개선 회의 참석해 집회를 열어 홍콩경찰에 기소된 박무영씨 귀국/일본 오사카 시당국, 공무원채용 외국인 배제 국적조항 폐지 방침/미하원, 불법이민 자녀에 대한 ‘무상 공교육 제공 거부 가능’ 내용 포함된 이민개혁법 수정안 통과 <21일(목)>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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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국가, 한국,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1호)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몰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13일 낮12시 서초동 동호빌딩(소유주 노호준씨)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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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594호)

  부정부패 신고전화 개통

  참여연대 ‘시민의 눈’

  ... 제보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통되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양심선언인,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눈’ 전화 운영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창준(대표간사)씨등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상담실을 운영, 당직변호사를 정하고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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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피해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재일교포 차별 철폐 서명

  ... 65378;민변｣ 등 8개 여성.사회단체들이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의 공무원승진차별 조항 철폐소송을 낸 재일교포 2세 정향균(46)씨 돕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동경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는 정씨가 동경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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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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