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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몰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13일 낮12시 서초동 동호빌딩(소유주 노호준씨)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동호빌딩 및 노씨의 친인척명의의 재산, 분산은닉 또는 위장의 의혹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추가수사와 정부의 추가 추징보전신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동호빌딩은 92년 노씨가 동생을 통해 조카 노호준 씨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수한 건물로서,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