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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에서 222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작가인 존 페퍼,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 등 학생, 법률가, 교수, 의사,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함께 하며 국내를 넘어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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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국회, 촛불, 행진, 일본,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 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총련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재욱 씨는 2002년 연세대학교 공대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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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학교가 총학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나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6일 학교측이 "본관 점거농성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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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응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에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인권을 무시하는 네이스를 강행하라고 교육부를 부추기고,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인권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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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을 쇠러 광주에 잠시 들렀던 목격자 신모 씨가 자진해서 경찰의 구타 사실, 그것도 운동권 학생에 대한 구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새롭게 드러난 정황사실을 토대로 신문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 △신모 씨가 7회 이상 검찰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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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 동료, 일본,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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