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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 신, 사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경 거제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대림(42, 수리선 선거팀) 씨는 건조중인 선체에서 분신한 뒤 25미터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최 씨는 유서에서 "전국 수백만 노동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 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저지된다"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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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생존, 근로, 파견법, 노동조합,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운동 등 6.평화정착과 민족화해,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통일운동 7.지방자치 확대와 지자체 선거운동 ▶ 언론개혁 과제 1.공보처 폐지 2.방송위원회 독립 및 공영방송사장 선임제도 개선 3.언론사 소유구조 개선 4.편집·편성권 독립 5.방송광고영업 독점해소와 공익자금 운영 개선 6.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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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인권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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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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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헌법, 제주,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새 정부의 사회보장 시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기간내에 강조됐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예산 확대'구호는 현재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대체되어,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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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성장,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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