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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이 또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난민조약은 △난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 추방송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부터 95년 사이 2백40만 명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은 단지 11%에 그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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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법,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한과 한정의 논리들이 저를 꼭꼭 감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율은 ‘알아서’ 라는 것에 그 생명이 있지요. 조건있는 자율은 타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이미 타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아무리 자율의 가면을 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겠지요.”(7월 21일)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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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인천 성모자애병원 의료과실사 논란

  ... 례나 실패했고, 끝내는 간호사가 대신 해줄 정도로 서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병원진료과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병원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다리로 걸어다닐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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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병원, 무시, 법, 생명

• 인권하루소식 (384호)

  <현장 스케치> 4월혁명 전시회 "껍데기는 가라"

  "이승만과 나라 죽이기" 확인

  ... 주의를 위해 피를 흘립니다.…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어머니,…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4·19혁명 희생자 진영숙(당시 14세, 한성여중 2년)양의 유서중- 이승만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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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민족, 해방, 예술, 생명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애써온 젊은 청년들입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이제 그 생명이 다해 무너져 내리는 이 반통일적 악법에 대하여 기존의 냉전과 반목의 잣대를 떠나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의 잣대로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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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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