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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과 도용 등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를 낳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가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의 사건을 통해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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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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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기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마련이다. 정보기관은 비밀성과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항상적인 위협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정원은 충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금도 '테러 우려'를 빌미로 개인들에 대해 광범한 사찰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은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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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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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칭'할 수 있는지 화가 날 따름"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7대 정기국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실제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설지, 아니면 끝내 '흉내내기'에 그칠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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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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