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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기각된 것은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과 경찰, 군수사기관들도 여전히 위원회 활동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감추어야 하는 국정원, 기무사 등은 여전히 문서고를 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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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4호)

  "류국현 사임, 밀실인선 결과"

  인권단체들,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요구

  ...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4명의 인권위원 중 1명이 검찰 몫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권위원은 나눠먹기 식으로 인선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김대중 정권은 이번 인선 사태를 통해 인권위원을 지명할 능력도 자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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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창립(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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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가. 사건의 내용 1) 작가의 작품세계 2)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줄거리와 주제 3) 검찰측의 논점 나. 쟁점 1)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문제 ① 대법원판례의 논리적 구조와 비판 ②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③ 외국의 선례 2)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2. 만화가 이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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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에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모두진술에 이어 집회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검찰의 심문과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부각시키려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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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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