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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권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신입생에게 획일적 이념을 강요하는 편지를 발송하는 등, 공안기류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투경찰 시민에 돌팔매, 성남 시민 집회 아수라장 전투경찰이 집회중인 시민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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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2

  인권키워드

  학교, 집회, 회사, 철거, 노동자, 병원, 경찰, 민주주의,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 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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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6호)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 입니다. 박종철군에 대한 기념사업 전개해야 정부는 박군 사건으로 촉발된 6월항쟁의 거룩한 이념을 계승한 정부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군 등 민주인사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기념사업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소홀하므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민추협의장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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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이념, 경찰, 추모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서 사회개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그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중추적 이념과 전망제시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만큼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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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 이야기

  인권연구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 의 구조와 내용에 ‘독’이 섞여 있더라.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기에 좋은 무색무취의 이념 또는 듣기 좋은 소리에 머물기 딱 좋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권의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합리화시켜주기에 좋은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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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전 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조직, 약자, 교육, 신문, 이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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