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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추모행사와 반미집회를 구분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의 바다를 가를 수 없듯이 촛불의 바다를 이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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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미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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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3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위기에 빠진 정글 자본주의

  ... 기를 불러온 정글 자본주의의 폐해와 그 대책을 이야기한다. 자유무역, 경제개방, 민영화의 이념 아래 무한대로 이윤 추구의 탐욕을 정당화해온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더 이상은 노동대중의 저항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 #4. 이제 우리의 정글 자본주의의 현실을 보자. 한국의 재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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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4-08

  인권키워드

  자본주의, 자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경제, 노동자, 재벌, 노동, 대기업, 인권, 신자유주의, 정책, 기업, 임금, 정규직, 일자리, 국민연금, 불안, 시대, 한국, 고용, 국경,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이념, 자살, 정리해고, 최저임금, 출산, 노동조합, 경제위기, 저출산, 소비, 이야기, 청년, 집, 행진, 국가, 실업,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0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의 생각이 케케묵은 반공주의에서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념이라고 하는 그 덧없는 것을 위해 사람의 생명이 이토록 허무하게 여겨질 수 있구나, 이들에겐 목적만이 있을 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구나. 이들에게 역사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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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09-10

  인권키워드

  정치, 배제, 촛불, 민주주의, 인권, 촛불집회, 한국, 선거, 비정규직, 경찰, 공산주의,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단어, 생명, 이념, 투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았다. 1976년 제1차 세계주거회의에서 채택된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 선언’은 국가의 이념이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집과 토지를 빼앗거나 권리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것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친미사대’라는 국가의 이념에 저항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가해진 것은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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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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